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며,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이 국민 생활비 부담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 8일 오후 6시 기준 신청률이 91.2%로 집계됐다.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 명이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여러 지급 수단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구 구성 기준도 함께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같은 가구에 포함한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 이후 혼인,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기준에 변동 사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3차 또는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지급 이후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브리핑